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형 가석방에 법원 결정과 새 요건이 추가돼요

지금은 무기형을 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행정기관의 결정)으로 가석방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사람은 30년을 복역했는지, 남은 형을 계속 집행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지, 가석방해도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하도록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