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전

현행 제22조 제1항은 특정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심사위원회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2항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