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형 수형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될 때, 이전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착했다면 이제는 해당 수형자라면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③
변경 전
현재는 특정 범죄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無期)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