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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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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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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