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칭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해요. 지금은 명예훼손이나 사기 같은 2차 피해가 생겨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사칭 그 자체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