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서 누구나 방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