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추가
초지법은 조성된 초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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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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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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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지 전용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축을 기르기 위한 풀밭)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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