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이고, 보험에 못 든 농가·어가를 위한 국가 대책과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재해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더해,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