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발전계획에 넣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 추가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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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목표, 식량 자급목표, 정부가 추진할 시책, 재원 조달방안 등을 정하고 있었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은 별도 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각 호에 더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사항이 새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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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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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여러 농업인이 협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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