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재정지원 우대 혜택을 줘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조문 제목이 바뀌어요
제7조의2의 제목이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바뀌어요.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쓰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변경 전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변경 후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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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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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해서 보급하는, 이스포츠 관련 계약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의 계약서예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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