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늘려서 충청권 같은 곳에도 새 지방은행이 생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 확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 금융업이 주력이 아닌 회사)가 지방은행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4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은행 설립이 지역 주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한도가 너무 낮아서 23년간 새 지방은행이 생기지 못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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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방은행은 예외로 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은행에 대한 250억원 이상 예외 규정(단서)을 삭제해요. 그래서 지방은행도 다른 은행처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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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조 개정 내용(자본금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지방은행으로 은행업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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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금융주력자
은행업이 아닌 다른 사업(산업자본 등)이 주력인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은행이 특정 산업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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