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우대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재정지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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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0조(표준계약서)
변경 후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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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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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창작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계약 조건을 정리해 둔 표준 양식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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