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로운 부총리를 겸임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총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 두 명뿐인데,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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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국무회의)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현행과 같음…) 로 바뀌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도 직무대행 순서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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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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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총리
국무총리를 도와 특정 분야의 정책을 관계 부처들에 걸쳐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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