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원행정처의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판 중심의 법관 배치
현재 일부 법관들이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에 배치되는 관행을 개선하여, 부족한 법관 인력이 실제 재판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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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함
변경 후
법원행정처차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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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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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
공무원이나 법관에게 특정한 직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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