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주택공사도 LH와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할 때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깎아 줘요.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하려고 세운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에도 같은 감면을 적용해요. 감면받은 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는 규정도 똑같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