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05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재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시 투입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이 불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 도시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