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05 발의 ·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지연을 막고, 관련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사업 지연 시 즉시 보고 및 조정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교통시설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늦어질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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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장관은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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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투명한 관리와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광역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통 관련 갈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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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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