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발의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AI 브리핑

선거구 변경 시에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 상태를 인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벌칙 조항의 명확성 강화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제목을 추가하여,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경과조치 적용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역 개정으로 인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후원회 등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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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처벌(형벌, 과태료 등)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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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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