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기존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춰서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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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동의율을 75%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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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의율 완화는 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통합심의 확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용적률 특례는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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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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