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없애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세대수 제한 규제 폐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서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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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0호
변경 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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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 내에서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주차장이나 동간 거리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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