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 기록 열람과 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찰 및 법원 서류 열람권 확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변호사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나 법원의 소송 기록을 더 원활하게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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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 등은 검사에게 소송 관련 서류나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거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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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선임 특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 기록 열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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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등사
서류나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복사 또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똑같은 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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