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을 늘리고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기간 연장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피해자를 더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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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긴급응급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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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이나 기간 연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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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긴급하게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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