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19 발의 ·
공무원이나 경찰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갈 때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더 앞당겨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반 공무원의 사퇴 시한 연장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원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이를 법안에 따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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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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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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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제한직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적인 권한을 가진 직책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때,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는 직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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