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8 발의 ·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 산정 방식 명확화
여러 명이 하나의 땅이나 건물을 나누어 가질 때(공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동의를 계산한다면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지분만큼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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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의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에는 공유자 1인이 동의하면 해당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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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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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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