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협박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신설됨. 또한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형벌로, 정해진 기간(유기) 동안 복역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