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및 금융상품 혜택7건

다양한 저축 상품과 투자 기구에 대한 비과세 및 세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 제26조의2개정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해요.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게 돼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중 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사라져요.
• 제89조개정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9%로 고정되고, 2항 내용은 삭제돼요.
• 제91조의14개정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범위가 조정돼요.
• 제91조의17개정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특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돼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대상 소득 범위가 조정되고, 일부 항목의 세액 추징 규정이 삭제돼요.

기업 및 벤처 지원8건

창업, 벤처기업,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 제14조개정창업기업 등의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돼요.
• 제16조의4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 제16조의5개정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 제46조개정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6조의2개정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가 기존과 같이 적용돼요.
• 제46조의3개정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6조의7개정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이 기존과 같이 유지돼요.

자산 증여 및 과세 체계8건

자산 증여 시의 세액 감면과 소득 구분 등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38조개정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제38조의2개정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과세가 이연돼요.
• 제38조의2(2)개정지주회사 관련 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어요.
• 제40조개정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91조의2개정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으로 구체화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범위를 정해요.
• 제100조의21개정동업기업 지분 양도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가 소득세법상 특정 항목으로 구체화돼요.
• 제121조의28개정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이 양도소득세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121조의30개정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특정 조항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기타 및 제도 정비6건

소득공제, 기타 세부 규정 수정 및 법령 번호 등 행정적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 기타개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법령 번호가 변경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5항의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 제88조의4개정우리사주 양도 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며, 3천만 원 초과분은 제외돼요.
• 제104조의4개정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과세 근거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로 변경돼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원천징수 세액 미달 시 가산세 면제 규정의 근거 법령이 변경돼요.
• 제146조의2개정비과세·감면세액 추징 대상 소득 범위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조정되고, 관련 세법 조항들이 정비돼요.

기타1건

• 제121조의35개정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범위가 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