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1 발의 ·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차고지 매각 및 담보 제공 시 허가제 도입
버스 회사가 차고지를 팔거나 빌려주어 담보로 제공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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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차고지 매각 등 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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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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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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