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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발의 ·
울산·포항·경주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해오름산업벨트 육성 및 지원
국가가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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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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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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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발전을 막고,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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