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미환급금을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치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독 예방 재원 확대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을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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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귀속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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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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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와 같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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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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