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여러 법률의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하고, 행정 절차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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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
변경 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계고 및 부과 시 상세 내용(금액, 사유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하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내용이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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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행강제금의 계고 및 반복 부과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정리했어요.
행정기본법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 간소화와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담고 있어요.
양도명령 이행에 따른 부과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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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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