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세관에서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원활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관련 세금의 국고 포함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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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고금의 정의 중 '나'목에 지방소비세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고금의 정의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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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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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돈, 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모아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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