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혁신금융서비스의 법령 정비 기간을 늘리고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기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7항
변경 전
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진행 사례 적용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법이 시행되면 늘어난 기간(2년 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로, 기존 법령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규제를 면제받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