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 구축
법무부 장관이 사증(비자)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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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 장관이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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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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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증으로,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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