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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시설 지원과 교직원 수당 지급을 통해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부지 확보, 시설 정비, 교재와 도구 마련 등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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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부지 및 시설 확보, 교재·교구 정비, 통학 지원, 체험학습 비용 지원, 보육교직원 확보 및 주거·인건비·연수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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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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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벽지
섬이나 산골짜기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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