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1 발의 ·
수도권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역차별 해소
현재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단지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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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동일하게 특화단지로 선정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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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화단지
전략산업과 관련된 교육, 연구, 산업 시설이 모여서 서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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