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1 발의 ·
해운대리점업자의 예선업 등록을 제한하여 예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해상화물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운대리점업(해상화물운송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선업을 등록한 해운대리점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선(曳船)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혹은 좁은 곳을 이동할 때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