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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기간 연장 절차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함께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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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3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_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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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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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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