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기존의 중재제도는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와 소유자가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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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2
변경 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변경 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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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분쟁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교환·환불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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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제3자가 개입하여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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