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한 공항 사용료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켜 세금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미반환 사용료의 국고 귀속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된 공항 시설 사용료 중, 항공기 미탑승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국가 재정(공항계정 세입)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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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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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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