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심부전, 부정맥 등 주요 심혈관 질환이 법적 보호와 지원 범위에 확실히 포함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질환 범위의 명확한 규정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과 같은 주요 질환들을 법에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에 직접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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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
변경 전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변경 후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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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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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뇌혈관질환
심장이나 뇌, 또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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