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직업소개 단속 및 신고 포상금 확대
미등록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대상을 더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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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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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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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소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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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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