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6 발의 ·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영화를 제작할 때 상영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
이미 방송 심의를 거쳐 방영된 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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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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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영등급분류
영화나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연령층(예: 전체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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