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 정책의 체계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인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사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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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6번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자리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의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7번으로 밀려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관광 관련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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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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