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 박물관의 법적 기반 강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법적 지위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집·보존·전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유물을 모으고(수집),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며(보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전시)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