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1 발의 ·
국민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알 권리 명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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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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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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