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협박 시 처벌 강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범한 경우,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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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1항
변경 전
성적 욕망 또는 수치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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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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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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