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진단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정 건전성이 낮거나 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진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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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재정 건전성이 낮거나 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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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진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빚(채무) 등을 분석하여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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