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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 관련 법률에서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기준의 명확화
법령상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와 관련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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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변경 후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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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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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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