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이사와 주요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및 주요주주의 책임 강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주요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때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거나 의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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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해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도 포함하며, 특히 이사는 업무 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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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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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나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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