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3 발의 ·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면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면책 불허가 사유 확대
채무자가 도박, 과도한 낭비, 또는 사행성 행위로 인해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진 경우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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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4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책 불허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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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회생
수입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누어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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